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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대통령 발언 모습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책 공방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토론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와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결론을 정해 놓은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개 토론"이라고 설명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적정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 1주택 및 다주택 과세 기준, 초고가 주택 과세 방식,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을 주요 토론 의제로 제시하며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여당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고민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과 서울 도심 공급 확대, 전월세 안정 대책,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토론회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엇갈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기조는 그대로 둔 채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토론회를 백 번 연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토론회를 통해 세금 인상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선동해 규제를 늘리고 대출을 더 옥죄려는 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 개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라도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토론이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수도권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토론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두 사람의 접근법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장 대표가 정부 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오 시장은 토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강성 야당 노선과 정책 중심의 중도 확장 전략이 다시 한 번 대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대변인 간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명분을 쌓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번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여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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